2025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이하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노동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복지 시스템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유럽 주요 국가들 또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각국의 대응 방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은 출산 장려보다는 노동시장 개혁과 이민 정책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고용 형태 변화와 더불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재고용 등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유럽은 강력한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등은 부모에게 충분한 육아휴직과 보육 지원을 제공하고, 주거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출산율 하락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보육 시스템을 강화해 출산율 1.8명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 문제로 인해 출산율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과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과 정책 실효성 문제로 인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유럽, 한국이 저출산과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전략
1) 노동시장 개혁과 여성 경제 참여 확대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는 것에 집중했다. 과거 일본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담당하는 문화가 강했지만,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0년대부터 아베 신조 정부가 추진한 ‘여성 활약 추진법’을 통해 기업들이 여성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했고,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업들에게 여성 고용 확대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여성 인력을 고용한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기준)은 2024년 72%를 돌파했다. 이는 OECD 평균(약 6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과거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육아휴직 제도 확대: 일본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67%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 보육 시설 확대: 일본 정부는 ‘보육원 대기 아동 문제(대기 아동 제로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야간 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 유연 근무제 도입: 출산 후에도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단시간 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을 지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일본 내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다. 특히, 일본의 대기업 문화는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도 높이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출산 장려보다 이민 정책 완화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것보다는 노동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즉, 출산 장려보다는 외국인 인력 유입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19년부터 ‘특정기능 외국인 비자’를 도입하여 제조업, 간병, 농업, 건설업 등 14개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있다. 이 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특정기능 1호 비자: 일정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일본에서 최대 5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
- 특정기능 2호 비자: 숙련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은 무기한 체류 가능하며, 가족 동반 입국도 허용
또한, 일본 정부는 고급 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연구·개발에 기여한 외국인 엔지니어들에게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IT, AI, 바이오 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가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공생 사회를 목표로 외국인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일본 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민자들이 일본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본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행정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본 정착을 돕고, 일본 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5년 기준 200만 명을 돌파하며 과거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가였지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적·언어적 장벽이 높아 이민자 유입이 제한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일본 사회는 동질성이 강한 사회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본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들이 취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3) 일본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와 한계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전략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와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일본의 경제 활동 인구 감소 속도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출산율 자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2024년 기준 1.3명)을 유지하고 있다. 즉, 여성 고용 증가와 이민 정책 완화가 노동력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민 정책만으로는 인구 구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우며, 보다 근본적인 출산율 반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인구 변화 대응 정책
1)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 (프랑스, 스웨덴 사례)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일본보다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스웨덴은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출산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두 나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돕는 노동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프랑스: 강력한 경제적 지원
출산율(2024년 기준): 1.8명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다. 출산율이 1.8명 수준으로 유지되는 주요 이유는 강력한 정부 지원 덕분이다.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월 50만 원 이상의 추가 보조금 지급
- 부모 중 한 명이 일정 기간 육아에 전념할 경우 육아 수당(최대 월 150만 원) 제공
-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및 무료 이용 지원
- 아동 수당 지급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며, 다자녀 가정일수록 지원 금액 증가)
-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프랑스의 정책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크다.
🔹 스웨덴: 유연한 노동 환경 제공
출산율(2024년 기준): 1.6명
스웨덴은 프랑스처럼 금전적 지원보다는 부모가 출산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480일 유급 육아휴직 제공
-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유연 근무제, 원격 근무 확대
- 공공 보육 시설 완비 및 저렴한 비용(월 10만 원 이하)
-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90일 이상을 아버지가 사용해야 함)
스웨덴은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기간 동안 충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아빠가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사라지는 제도를 도입해,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90%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스웨덴의 정책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2) 적극적인 이민 유입 (독일, 영국 사례)
유럽 국가들은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 유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영국은 숙련 노동자 유치를 통해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 독일: ‘블루카드 제도’를 통한 전문 인력 유입
독일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EU 블루카드 제도’를 운영하며 IT, 엔지니어, 의료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봉 6만 유로(약 87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EU 블루카드 발급
-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는 연봉 기준 완화 적용
- 2년 이상 블루카드 소지 후 독일 영주권 신청 가능
- 배우자 동반 입국 허용 및 취업 가능
독일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전문 인력 이민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특히 IT, 의료, 공학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의 노동력 감소 속도는 완화되었으며, 2025년 현재 외국인 인구 비율이 15%를 넘어서고 있다.
🔹 영국: 숙련 노동자 비자 확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노동력 확보를 위해 숙련 노동자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1년부터 새로운 이민 정책을 도입하여 EU 출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숙련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 취업 비자 신청 시 점수제 시스템 도입 (학력, 경력, 영어 능력 등에 따라 점수 부여)
- 연봉 기준 2만 5천 파운드(약 4300만 원) 이상일 경우 취업 비자 발급 가능
- 의료, 교육, 건설 등 특정 직종은 연봉 기준 완화
- 이민자 가족 동반 입국 허용 및 장기 체류 가능
이러한 정책 덕분에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숙련 노동자 유입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현재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인구 변화 대응 정책의 시사점
유럽의 인구 변화 대응 정책은 기본적으로 출산율 유지와 노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프랑스, 스웨덴: 출산율 유지에 집중하며 강력한 경제적 지원 및 노동 환경 개선
- 독일, 영국: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
이러한 정책은 한국이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도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과 노동시장 개혁, 이민 정책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응 전략과 한계
1) 출산율 상승을 위한 지원 확대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며 유럽 국가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2024년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출산 장려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아이 출산 시 1000만 원, 둘째 아이 출산 시 20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및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 공공 보육 시설 확충 및 난임 치료 지원 확대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다.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전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육아 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육 시설 확대와 더불어 부모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2) 노동시장 개혁 및 유연 근무제 도입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근무 문화가 강한 나라 중 하나다. 출산 후에도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중 입니다.
- 2024년부터 ‘주 4.5일 근무제’ 시범 도입
- 유연 근무제(재택근무, 시차 출근제) 확산 추진
- 기업의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및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특히, 유연 근무제는 출산 후 여성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유연 근무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여전히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택근무 확대, 파트타임 근무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이민 정책 변화
한국은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민자 정책이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 인력 수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 2024년부터 고급 인재 대상 ‘K-블루카드’ 도입
- 단순 노동자 비자 요건 완화 및 체류 기간 연장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 확대
‘K-블루카드’는 유럽의 블루카드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정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수적이며, 문화·언어 장벽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늘리면서도 사회적 통합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한국도 이민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언어 교육,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등을 확대해야 한다.
결론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인 출산율 반등보다는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를 안정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 실질적인 육아 환경 개선 (스웨덴 모델)
스웨덴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도 이를 참고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아빠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2)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유연 근무제 강화 (일본·유럽 모델)
일본과 유럽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유연 근무제를 적극 도입했다. 한국도 주 4.5일 근무제 확대,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제 도입 등을 통해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력 단절을 줄이고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3)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도입
높은 주거 비용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프랑스와 독일처럼 청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확대, 주택 구매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4)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위한 개방적 이민 정책 추진 (독일·영국 모델)
독일과 영국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유입하고 있다. 한국도 단순 노동력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및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인구 정책을 마련한다면, 인구 절벽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정책적 차이를 이해하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계속 반복 되는 말은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합니다.
" 인구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의 책임은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 - 알랭 카스텔 -